대구 긴급생계자금 1인가구 지역 건보료 기준, 13,984원→22,590원으로 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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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긴급생계자금 1인가구 지역 건보료 기준, 13,984원→22,590원으로 상향
  • 김현정 기자
  • 승인 2020.05.04 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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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서민생계지원위원회'권고 반영, 생계자금 67백여 세대 추가 지급
긴급 생계자금 422천여 세대에 2,680억 원 지급

대구시가 그 동안 1인가구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 등이 타 기준에 비해 지나치게 낮다는 지적을 외면하다 뒤늦게 1인가구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기준을 당초 13,984원에서 22,590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대구시에 따르면 이번 기준변경은 코로나19 서민생계지원위원회(5.1.)의 ‘1인가구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기준 상향 권고와 자문’을 반영해 결정한 조치라고 전한다.

변경된 기준인 22,590원은 건강보험공단에서 제공받은 대구시 1인가구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 중간값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기준이 상향됨에 따라 건강보험료가 13,985원~22,590원에 해당하는 1인가구 지역가입자 6,721세대에 총 34억 원 정도의 긴급생계자금을 추가 지원하며 각 세대에서는 50만원의 선불카드를 지급받게 된다.

대구시는 5월 2일까지 기존 생계자금 신청기간 중에 신청을 했으나 건강보험료가 13,985원~22,590원에 해당해 지급대상으로 선정되지 못한 1인가구 지역가입자에게는 추가 신청 없이 5월 6일부터 생계자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기간 내 신청을 하지 않은 추가 수혜 대상자들에게는 등기우편을 통해 개별안내하고 5월 19일까지 우편(회송용 봉투 이용), 이메일(daegucare@korea.kr), 팩스(053-220-8757)로 신청을 받아 순차적으로 생계자금을 지급할 계획이라고 알렸다.

대구시는 지난 4월 3일부터 5월 2일까지 총 769,406건[온라인 509,363(66.2%), 현장접수 260,043(33.8%)]의 긴급 생계자금 신청을 접수 받아, 422,112세대에 2,680억 원의 긴급 생계자금을 지급했다.

5월 3일 18시 현재 총 769,406건의 신청 중 중복신청 등을 제외한 733,321세대를 검증 완료해 422,112세대(57.6%)를 지급대상으로 선정했다.

대구시는 긴급 생계자금과 관련해 구제 절차인 이의신청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의신청은 5월19일까지 온라인 및 콜센터를 통해 가능하다. ‘코로나19 서민생계지원위원회’도 운영하고 있다.

5월 3일 18시 현재 32,833건(온라인 25,073, 콜센터7,760)의 이의신청을 접수받아 이 중 13,342건의 처리를 완료했으며, 인용 건에 대해서는 5월 6일부터 순차적으로 지급을 시작한다. 이의신청 마감일인 5월19일까지 접수돼 인용으로 결정된 건에 대해서도 일주일 이내에 지급을 완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긴급 생계자금과 별도로 정부 긴급재난지원금을 중복해 지원받을 수 있다.

우선, 5월 4일부터 기초생활수급자(생계급여)ㆍ기초연금장애인연금 수급대상이면서 주민등록표상 세대주와 세대원 모두가 수급자인 가구에 대해서는 현금지급을 시작한다.

대구시의 긴급재난지원금에 관해 시민들의 문제점 제기와 불만들이 터져 나오고 있는 시점에 이번 대구시의 지급대상 상향조정 후 후속 조치 등 행정력을 지켜보겠다는 시민들의 불만 섞인 소리와 기대가 함께 불거져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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