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복무 중 억울한 사망사고... '기한 내 진정 접수' 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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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복무 중 억울한 사망사고... '기한 내 진정 접수' 홍보
  • 김현정 기자
  • 승인 2020.05.07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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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 9월 13일까지 진정 접수
경북도, 유가족 시일 놓치지 않도록 홍보 활동 강화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리플릿(경북도 제공)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리플릿(경북도 제공)

대통령소속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위원장 이인람)와 경상북도는 지역의 억울한 군사망사고 관련 유가족들이 기한 내 진정접수를 꼭 할 수 있도록 상호 긴밀하게 협력해 홍보 활동을 해 나가기로 했다.

대통령소속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이하 위원회)는 2018년 9월, 특별법에 따라 설립됐다. 3년의 활동기간 동안 군대에서 발생한 사망사고에 대해 유가족이나 목격자 등의 진정을 받아 공정하고 객관적인 조사로 진실을 규명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진정접수 대상은 사망원인이 명확하지 않다고 의심되는 ‘군의문사’ 뿐만 아니라, 사고사ㆍ병사자해사망(자살) 등 군대에서 발생한 모든 유형의 사망사고를 포괄해 접수를 받는다.

2014년 군인사법 개정으로 군 복무 중 구타가혹행위업무과중 등 부대적인 요인으로 자해사망(자살)한 경우에도 국가의 책임을 인정해 ‘순직’ 결정을 받을 수 있는 만큼, 군대에서 가족을 잃은 분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진정해 도움을 받을 필요가 있다.

2020년 9월 13일까지로 진정 접수 기한이 5개월도 채 남지 않았다. 이에 경북도는 지역 유가족들이 접수 시일을 놓쳐 신청을 하지 못하는 사례가 없도록 관내 홍보 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다.

위원회 설립 취지, 진정접수 방법 등이 잘 설명돼 있는 위원회 홍보 리플릿과 포스터를 시군 민원안내실, 읍동 행정복지센터 등 대민 접점장소에 1차로 비치한다. 또한, 홍보물이미지동영상 등을 관내 전광판, 기관 홈페이지SNS 등에 게재하는 등 주민밀착 홍보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아울러, 주민들과 밀접한 관계에 있는 이통장 대상으로 읍동 정기회의 개최 시 관련 내용을 전파해 주변에 군사망사고를 당한 유가족 등에게 안내할 예정이다.

주요 장소에 현수막를 게첩하는 것은 물론, 기관 소식지 또는 반상회보 자료에도 실을 예정이다. 또한, 읍동 행정복지센터 등에서 실시하는 주민대상 교양·문화 교육, 예비군· 민방위 훈련 등 지역민이 많이 모이는 주민 간담회, 행사․교육 등 개최 시에도 적극 안내할 예정이다.

이철우 도지사는 “어떠한 이유로든 군대에서 자식을 잃고, 평생 한 맺힌 슬픔을 안고 살아가시는 유가족분들이 우리 지역에도 상당수 계실 것으로 안다”면서 “위원회의 공정한 조사로 진실이 명확히 규명됨으로써 유족분들이 오랜 아픔을 딛고, 명예회복 및 합당한 예우를 받으실 수 있도록 위원회와 다방면으로 협치를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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